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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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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성범죄 신고의무」  (이하 “사이트”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성범죄 신고의무」 관련 콘텐츠와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회원의 정의)
회원은 본 사이트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용절차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등록을 완료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제 3 조 (회원 가입)
본 사이트 회원 등록은 사이트 회원가입 등록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제 4 조 (서비스 제공 및 변경)
1. 사이트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성범죄신고의무 제도관련 교육자료
② 공지사항 등 게시판 및 기타 (개발 완료 시점에 추가되는 기능)
2. 본 사이트는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이트를 통해 사전 또는 사후 공지 됩니다.

제 5 조 (서비스 중단)
본 사이트는 시스템 문제 및 점검을 위해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완전히 중단해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이트를 통해 공지되며, 사이트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 장애 시 통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효력과 변경)
① 서비스는 본 약관에 규정된 조항을 변경 없이 이용자가 수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회원 또는 이용자가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본 약관에 대하여 회원 또는 이용자가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사이트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본 사이트의 이용약관을 거부하는 경우 사이트는 당해 회원 또는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7 조 (약관 외 사항의 처리)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에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 조정토록 노력하며, 불가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이 약관이 관계 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우선으로 합니다.
제 8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로 소정의 절차를 통해 본 사이트의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부 정보(수료증 발급관련 정보)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이트는 회원의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① 대리 가입 및 개인 정보 도용을 통해 회원 등록한 경우
②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③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사이트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④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이트에 막대한 피해를 도래한 경우
⑤ 공공질서나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경우
⑥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⑦ 법령 또는 헌법위배의 경우

제 9 조 (회원에 대한 통지)
사이트가 특정 회원에게 서비스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정보에 등록된 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가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함으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사이트의 의무)
본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이트는 회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에게 법률적인 증명이 가능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힐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1 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사이트가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사이트에 통보하고 사이트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 12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사이트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사이트의 권리와 업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③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대리투표 등)
④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⑤ 사이트의 직원 또는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정보를 게시, 전송하는 행위
⑥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의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⑦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⑧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 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⑨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
⑩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게시된 공지사항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사이트는 본 약관 제8조 제2, 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이트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3 조 (공개게시물의 삭제 또는 이용 제한)
1. 회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이트는 해당 공개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② 음란물, 욕설 등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③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④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⑤ 종교적,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사이트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⑥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⑦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⑧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2. 회원의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회원 또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 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사이트는 동 법적 조치의 결과(예: 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저작권의 귀속 및 게시물의 이용)
1. 사이트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사이트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사이트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및 저작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편집 저작물 작성
5. 미디어, 통신사 등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사이트는 별도의 동의 없이 회원의 이용자ID 외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6. 사이트는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15 조 (재판관할)
사이트와 회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 적용합니다.

동의

회원가입약관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1.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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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는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를 입력받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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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 파기방법 : 개인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성범죄 신고의무」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성범죄 신고의무」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 현황
수탁기관 : ㈜레하
위탁업무 내용 : 성범죄 신고의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기간 : 2023.04.01. ~ 2023.12.31

5. 개인 정보의 공유 및 제공
본 사이트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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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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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70-5014-2516
E-Mail : bbiyo9363@gmail.com

 
(시행일) 이 내용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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